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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관련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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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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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현재 집 위치가 상업지구라고 합니다.
집위치가 주상복합건물 3층입니다.
거실에 남쪽으로 H:2000mm W:4000정도의 채광창이 나 있고
전면으로 40M정도 건물이 없어서 언제나 거실이밝았었는데
거실채광창 앞에 건물과 1M이하의 간격으로 14층짜리
원룸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피해보는 세대는 10개의 세대가 전면채광창이 완전히
막히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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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보호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은 일조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화 되어 있으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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