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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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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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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살고 있는곳은 인천 계양구 입니다.
현재의 집에서 13년째 주거하고 있구요.
저희집 (다세대 빌라 2개동 19세대)서남쪽으로 수녀원 건물과 정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겨울 수녀원 건물을 누군가 매입하여
헐어내고 다세대 주택 10개동 80세대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거의 완공단계)문제는 저희 대지경계선에서 1m 정도만 떨어져 건물을 올리고 있어
건물간 거리가 너무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신축건물이 올라감으로서 저희건물쪽
오후내 들던 햇볕이 전혀 (90%이상)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건물 화장실 창을 저희 건물쪽으로 개방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요,
이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답답하여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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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유선으로 상담을 해 드렸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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