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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피해에 대한 소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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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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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신축 아파트로 동일 단지 타동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상담 드리고자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 소송 비용 . 소송 기간. 승소시 보상 비용. 주민 동의 절차및 방법등 입니다
이 종성 HP : 010 - 5480 - 6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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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 단지 타동에 의한 일조권 침해의 경우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도 아쉽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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