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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빌라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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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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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빌라소유자입니다. 저희 빌라 삼면으로 7층이상의 건물을 건축 계획 중에 있으며 그 간격은 2미터 정도입니다.(참고로 저희집은 5층이며 다른 층 입주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쪽 면의 건물은 7층까지 올라갔으며 해당 방면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쪽 양면의 건축물도 착공을 시작했으며 그 간격이 2미터 정도라 7층이 완공되면 저희 빌라는 완전 어두컴컴한 공간이 됩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합법적으로 짓는 것이니 소음측정밖에 해줄수 없고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각설하고 어떻게 공사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완공될 경우 현재 시세 1억 8천 정도의 집값이 6천이상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누가 삼면이 막혀 어두컴컴한 집에 오겠습니까?) 일조권 피해 보상은 시세의 7%정도라는데 한면에 7%씩 받을 수 있을까요? 업자는 2개 건축 업자가 나눠서 짓고 있습니다.
보상보다도 괘척한 환경을 위해 건축을 막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청한다면 일반적으로 승소하는데 들어갈 수임료와 기타 부대비용(조망권 측정비용 망라)을 포함하여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물어줘야하나요? 모든 위험성과 승소 확률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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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심각한 일조 침해를 받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일조침해는 건물의 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귀하의 주택의 남향임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건물이 7층이고, 다른 부지에 7층 건물이 2m 간격을 두어 신축시 피해 건물은 전 세대가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일조권 등 환경침해를 당한 경우 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미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가처분이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므로, 새로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바라며 다수의 가처분 인용사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는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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