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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 날짜  :  
  • 2010-07-27
  • 상담  :  
  • 구청에서 항공기로 측정 불법 건출물로 판명되었다고 철거안하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합니다.4층 연립주택인데 마지막층이라 베란다에 보일러가 있어 판넬 샤시를 설치했습니다. 전체철거는 어렵고 부분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북쪽 방향이 아니라 북서쪽 방향인데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건가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 질의를 하지 않아서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북서쪽 방향의 경우라도 오후에 부분적인 일조침해를 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