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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과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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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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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여기는 경주 외동읍이라는 한적한 시골동네입니다.
저희 빌라는 20년정도 되었고 저는 10년정도 살았습니다.
정남향으로 산과 들을 보면서 전원을 만끽하는맛으로 살았지요. 얼마전부터 남쪽에 정면으로 원룸을 짓는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읍사무소에 알아보니 4층으로 4동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저희 빌라가 4층건물인데 정남향으로 거실을 막고 4층건물을 4동이나 지으면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가요. 건물을 더 올리기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같아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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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하는 주택에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산과 들을 바라 볼 수 있는 경관조망은 판례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과해야 하는 바,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해야 정확한 침해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에는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많은 세대를 규합하여 공사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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